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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테러리즘 지원국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 승인 (영문 관련 기사) - 2003-11-12


미국회 상원은 시리아가 테러리즘 지원과 대량파괴무기의 획득 노력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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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 상원은 찬성 89대 반대4표로 하원에 이어 시리아에 대한 이른바 의무 부과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시리아가 테러에 대한 지원중단과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종식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의 생산과 획득노력의 중지를 실천에 옮겼음을 미국정부가 확인할 때 까지 시라아에 대해 외교 및 경제면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출신으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리차드 루가 의원은 이 법안의 지지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아 만든 것이어서 이 법안을 나는 지지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출신으로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탐 대쉴 의원 역시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법안은 계속 기다리면서 시리아가 진로를 바꾸도록 기대해 볼수 있는 요지가 담겨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이 없다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를 것임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법안은 무기 계획에 이용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시리아간의 무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또 시리아에 대한 외교 접촉 감소, 시리아 자산의 동결, 시리아에 대한 미국기업체들의 투자금지, 그리고 시리아 외교관들의 미국입국 제한과 식량 의약품을 제외한 시리아에 대한 미국산 상품의 수출금지등, 취할 수 있는 6가지의 제재조치 가운데 대통령이 적어도 두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미국간의 쌍방 교역액이 연간 약 3억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조치들은 경제적으로 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조치를 해제할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외에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원은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전 상원에서 바뀐 법안 내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당초 부쉬 행정부는 시리아를 다루는데 있어 자체의 외교적 노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가 테러와의 싸움에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묵살하자, 부쉬행정부는 이 법안의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테러분자들이 미국 주도의 점령군을 공격하기 위해 국경 넘어 이라크로 들어가도록 시리아가 용인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자체의 국경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에게 이라크측 국경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미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으면서도 미국과 전면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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