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럽연합 및 아시아,  미국에  철강 수입관세 철폐 촉구 - 2003-11-11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는 미국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국이 몇 주일 내에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 / WTO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지난 7월 무역 분쟁 소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구조 조정중인 미국 철강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값싼 수입 철강 제품들이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같은 관세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WTO는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그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회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스캇 맥클레란 대변인은 미국은 WTO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쉬 행정부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같은 판정과 그 의미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TO 상소 기구의 최종 결정으로 유럽 연합은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신속히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2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철강 업계 소식지 [메탈 뷸리틴]의 조사 책임자인 토니 머레이 씨는 유럽 연합은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들의 목록을 작성해 백 퍼센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초기부터 유럽 연합은 철강 산업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수입품의 목록과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철강 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제품에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 보복 관세의 해당 물품은 담배와 종이 제품, 그리고 오렌지 주스등 다양합니다. 이 상품들의 대부분은 내년에 부쉬 대통령 재선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주들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15개 회원국들의 무역 문제를 다루는 유럽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순까지도 미국의 철강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럽 연합은 보복에 나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런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미국과 유럽 연합 관계 전문가인 제라드 왈쉬 씨는 유럽 연합의 그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또다른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같은 분쟁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18개월 이상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럽 연합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체만으로도 2천5년 3월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이 수입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는 오는 2천5년 3월까지 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는 부쉬 행정부는 관세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주, 미국이 수출 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을 시행한데 대한 보복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제품들에 대해 내년 3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TO는 미국 법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중국, 한국 등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나라들도 만일 미국이 그같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제 미국 제품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정을 환영하고 미국은 철강수입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통산상은 11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강수입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철폐하지 않으면 미국산 수입상품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뉴질랜드도 W-T-O의 판정을 환영하면서 미국은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002년에 수입철강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의 가격이 최고 30퍼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철강업 근로자들은 죠지 부쉬 대통령에게 수입철강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