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점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국제 기구가 21세기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유엔이 직면해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그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16개국과 6 대륙에서 가장 저명한 석학들로 이루어진 검토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개혁을 이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까지 말합니다. 국가들의 이해상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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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는 유엔 본부 건물 38층에는 이제 유엔이 회원국들간의 의견 조율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유엔의 활동상을 직접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1층 로비까지 건물 전체를 휩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위트비 씨는 영국 런던에서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영국인 관광객은 유엔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25살의 야보르 초르바지에프 씨는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강대국 의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 불가리아인은 지적했습니다.
58년 전 제 2차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창설되었을 때, 유엔의 회원국은 모두 51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원국수가 191개국으로 늘어나다 보니 매 안건마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고, 또한 그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엔 총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 현재,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아난 총장은 최근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불협화음은 유엔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라크 위기를 계기로 많은 지도자들이 국제 평화와 안전 구조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기구 개혁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들에게 특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만약 아난 총장이 제안한 대로 안전보장이사회를 확대한다면, 추가 대상국 선정은 물론 이미 어려워진 회원국들 사이의 중지 규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의 유엔 총회 토론중에 일부 국가들은 유엔에서의 발언권 증대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모토무라 요시유키 대리대사는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삼훈 유엔 대사가 밝힌 것 처럼, 191개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저마다, 자국의 기구 자체의 공동의 이해관보다 앞세울 때, 총회의 개혁은 진전될 수가 없다고 한국의 주 유엔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임스 커닝햄 유엔 대리대사는 유엔은 그 잠재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부쉬 행정부의 견해에 동조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난 사무총장의 검토위원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엔 창설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새로운 21세기 현실에 접목하는 작업이 그것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또 이 위원회는 191개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보다 큰 대의의틀 안에서 재조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 유엔은 앞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업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