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자유무역협정, 약칭 카프타 / CAFTA체결을 위한 미국과 중미 5개국간 협상회담이 미국 휴스턴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2월에 워싱턴에서 카프타 공식체결을 앞둔 최종회담입니다. 그러나 중미 다섯 나라들과 미국간의 이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탓에 카프타 협상이 내년 1월로 정해놓은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교착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미국 대표들은 20일 휴스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으로 중미자유무역협정, 카프타/CAFTA 최종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카프타는 미국,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 NAFTA를 본딴 것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다서 나라와 미국간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중미 5개국 지도자들은 설탕을 포함한 중미국가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50퍼센트 정도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미 국가들은 또 이 나라들의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미 다섯 나라들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통신과 에너지 업계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미 다섯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에 얼마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스타리카 처럼 정부 소유의 장거리통신업계에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돼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카프타 최종회담에 착수한 협상대표들은 닷새 일정의 이번 회담중에 오는 12월로 예정된 카프타 최종승인을 위한 협정안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프타 협상은 금년 1월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시작된후 협상을 1년안에 완결한다는 목표설정에 따라 이번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카프타 협상은 자체의 논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결렬도 카프타 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칸쿤W-T-O 각료회의는 부유국들의 농민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내지는 삭감을 원하는 브라질 등 이른바 G-21개발도상국 그룹의 완강한 요구때문에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부유국들은 그들 대로 개발도상국들의 해외자본투자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G-21 그룹에는 중미 국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칸쿤 W-T-O각료회의 결렬은 다음 달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약칭 F-T-A-A 창설 협상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G-21 그룹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다 실바 대통령이 F-T-A-A 협상에서도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노선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다 실바 대통령은 미주지역의 느슨한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남미 국가들과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별 직접협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 실바 대통령의 북미 부유국들에 대항하는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단결구상은 북.중.남미 전역에 걸친 포괄적인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1그룹에 참여했던 중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종래의 완강한 입장을 상당히 누그려뜨렸습니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세 나라가 칸쿤 W-T-O 각료회의때 G-21 그룹에 가담한 것에 대해 미국 관계관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명했고 세 나라는 결국 모두 G-21 그룹에서 탈퇴하고 칸쿤 회의때 이견은 카프타 협정 체결을 위해 옆으로 제처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세계 어느 곳에서건 자유무역에 관한 논의나 협상이 있을때면 으레 그렇듯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번 휴스턴 카프타 협상회의장 주위에서도 반대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중미지역의 빈곤한 나라들에서 무역장벽을 낮춘다는 것은 농민들과 근로자들이 생계를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카프타 역시 중미 국가들의 수입상품 가격을 낮추어 주고 미국에 대한 수출증대로 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