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야당의원들은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국민투표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야당,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는 14일 국회연설에서 노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근 비리의혹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신임되었을때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에 반대하는 한국야당들은 노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진단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한데 관해, 대담한 정치적 도박행위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일야당,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측근들의 부정 비리의혹으로 부터 일반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국민투표 실시 제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은 국민투표실시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탄핵 소추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야당의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불과 8개월전에 취임했고 대통령직 취임이래 야당정치인들과 언론들로 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론조사들에서는, 한국인 열명당 7명이 노대통령의 지도력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는 국회연설에서 노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반발기류를 조성하고 또 이를 이용하려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도술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은 비리 의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연합통신은, 한국의 이라크파병여부결정이 국내 정치적 동요로 인해 더욱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통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노무현대통령이 12월중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햇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의 국내 치안회복과 치안유지를 지원하기 위한전투군병력을 포함해 군병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민 대부분은 그같은 파병안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문제에 관해 미국관리들과 논의하기 위해 현재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