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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과 우려속 미국 19년만에 유네스코 복귀 (영문 서비스) - 2003-10-01


미국은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유네스코의 편파성과 비효율성을 비난하며 탈퇴한지 19년만에, 10월 1일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를 환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로라 부쉬 미국 대통령 부인과 코이치로 마추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미국의 국기, 성조기가 게양됐습니다. 이는 재임 4년 기간 중 많은 시간을 미국의 재가입을 위해 노력해 왔던 일본 출신의 마추우라 사무총장의 성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적인 관계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킨다는 본래 목표를 이반해 왔다고 결론 짓고 지난 1984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유네스코의 아마도우 마흐타 음보우 전 사무총장이 주창해온 이른바 “새로운 세계 정보 질서”(New world information order)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메들린 올브라이트와 조지 슐츠 전 미국방장관들을 비롯한 일단의 미국 지도자들은 지난 몇년간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도 지난해 유네스코 재가입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이 유네스코로 복귀한 주요 이유는 전반적으로 유네스코가 마츠우라 사무총장 재임하에서 급진적인 내부 개혁과 감원을 단행했고 부패와 연고자 등용주의, 문화적 편견등을 해소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라 부쉬 여사는 지난달 29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 연설에서 개발도상국과 전쟁으로 피폐된 국가에서의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유네스코에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재원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우선 과제, 즉 기본적 읽고 쓰기와 초등 교육, 관용 교육, 전후 교육, 그리고 에이즈와 HIV 바이러스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게 함으로써, 유네스코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고 수백만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과 단합해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로라 부쉬 여사는 또한 과학과 기술,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네스코의 또 다른 목표들을 치하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한스 하인리히 브레드 유네스코 대사 등 각국 대표들은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에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활동에 상당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 유네스코 예산에 있어 최대 후원국이 될것이지만, 미국의 공헌은 단지 재정적인 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미국 시민 사회로 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은 유네스코에 공헌하게 될것입니다.”

케냐의 쉠 완디가 대표는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탈퇴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이 “나는 지쳤다, 그래서 난 떠난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유네스코 내부 문제들을 바로잡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그때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보다 나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는 다른 한편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은 미국이 자국의 논리를 유네스코에 강요하며 유네스코가 장려해온 관용과 다양성, 인권과 같은 개념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국제 규범 제정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부 다른 나라들은 문화가 일반상품과 구분되는 재화라는 점에서 영화와 그밖의 문화 상품에 대한 보호가 확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사상과 상품의 국경간 자유 유통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네스코 수석 대표인 로드 피아제 미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논리를 유네스코에 강요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견해를 배우며,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이 유네스코 안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훌륭한 회원국이 될것으로 기대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5억4천 4백만 달러로 총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2년 안에 6억 천만달러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가들은 유네스코의 원대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승된 미국의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나라 대표들은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가 물론 유네스코의 모든 예산 수요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으로 부터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국 대표들은 보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로 전세계적으로 유네스코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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