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죠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 요청한 870 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다음 주부터 심의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870 억 달러 예산요청과 관련해 부쉬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회 지도자들의 반응을 알아 봅니다.
부쉬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액 870 억 달러의 대부분은 이라크 관련 예산입니다. 이라크의 전력공급 체제를 비롯한 석유산업 하부구조, 통신, 교통체제와 학교 및 병원 재건등이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쉬 대통령의 예산안이 승인될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 규모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자 부쉬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들 작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부쉬 대통령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액 때문에 국내 정책추진 예산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인 톰 대슐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의 학교 재건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 국내의 교육예산액은 충분히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슐 의원으로선 다코다주 농촌지역의 교육을 위한 예산액에 비해 이라크 농촌지역 교육을 위한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국내 교육 예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예산액 규모와 이라크 교육예산 규모를 다같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린이 교육 특별예산액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예산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최대 규모로 증액된 것입니다. 초.중등학교 특별예산 가운데 일부는 사상 최대규모로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극히 중대한 일이며 자유로운 이라크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 미국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요구와 관련해 부쉬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또 다시 공격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록적인 연방 정부예산 적자와 이라크 관련 대규모 지출에 직면해 있는 마당에 잘못된 감세정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델라웨어주 출신 민주당 소속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870 억 달러 예산액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국민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에 대한 세금감축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감세를 연기하고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올해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추가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약 850 억 달러의 세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바이든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백악관 당국은 감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감세정책은 이라크 관련 예산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펜실바니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릭 샌토럼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은 이라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부구조 분야의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센토럽 의원의 생각입니다. :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네브라스카주 출신 공화당 소속 척 헤이글 의원은 이라크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미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안보와 안정이 없이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네브라스카주 주민과 미국 국민들에게 무역과 경제성장 같은 중대한 분야들이 상충되어서는 번성할 수가 없고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헤이글 의원은 강조합니다.
미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870 억 달러 추가 예산안을 오는 10월초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