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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 회담, 협상 당사국들 한 목소리 내야 성공 가능' - 전문가 견해 - 2003-09-12


협상하는 당사자가 많아질 수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협상 과정에 끼게되는 당사자마다 자기들 이해에 맞춘 관심사를 새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 위기를 다루기 위해 최근 베이징 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이 미국, 중국, 북한의 3개국에서 남한,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개국으로 늘어나자, 회담에 참석한 협상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더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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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베이징 6자 회담에선 아무런 공동 코뮤니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측 수석 대표인 왕이(Wang Yi) 외교부 부부장은 참가한 6개국 모두 기본적인 사항에는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그리고 미국 5개 나라들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우선적으로 찬성했다고 왕이(Wang Yi) 중국측 수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왕이(Wang Yi) 수석 대표는, 북한을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배려로, 북한이 자국의 체제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도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죠지 와싱톤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마이클 모키주키(Michael Mochizuki)부교수는, 나머지 참가 국가들을 이처럼 결속하도록 밀어부친 것은 북한의 강경자세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태로 인해 인접 국가들의 연합 같은 사태 발전이 이루어진데 대해 북한에게 많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태란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것 등을 가리킵니다.

6자 회담에 참석한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각 특유한 방법으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랄프 코싸(Ralph Cossa)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과 연료를 주로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남한은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게 대주고 있으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총련계 한인들은 고향인 북한으로 현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 보내는 기름이나 다른 물건들의 양을 줄임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 일본 사이에 계속 오고 가던 현금의 흐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5개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다자간 형식을 통한 회담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랄프 코싸 연구 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게 된 동기를 마련해 준것으로 자신은 믿고 있다고, 와싱톤에 소재한 민간 연구 기관인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종전에 취했던 '북한에 대한 양보 절대 불가'라는 대북한 정책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과 남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결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칭하는 미국의 정책 전환은 이번 베이징 6자 회담이 아무런 주요 결과 없이 끝난 후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미국은 이른바 이에 "병행"해서 북한을 돕는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기아와 황폐해진 경제로 인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북 협상 책임자로 미국 특사로 지냈던 찰즈 프리쳐드(Charles Pritchard)씨는, 6자 회담이 한반도 핵문제를 국제화시킴으로써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베이징 6자 회담이 시작하기 직전에 국무부에서 사임한 프리쳐드 전 특사는, 다자간 형식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6자 회담과 같이 병행돼야만 할 미국-북한의 양자간 협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 북한 정책 가운데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은, 미국이 6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진정으로 북한을 양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쳐드 전 대북 특사는 최근 열렸던 베이징 6자 회담 형식을 하나의 큰 국제 기구 총회에 비유했습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북한 핵무기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당사자들 즉 북한과 미국에 의해 사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을 때 이 문제들을 좀더 지역적으로 중점 논의하기위해 다자간 확장 회담에 제시할수있을 것이라고 프리쳐드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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