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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의 예산 요청 놓고 민주-공화 의원간 찬반 격론 - 2003-09-09


미국 국회 의원들은 대체로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과 재건을 위해 의회에 요청한 8백70억달러의 예산을 얻어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방대한 예산의 지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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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이 지난 7일 전국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요구한 8백70억 달러의 지출 예산은 의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점령에 따른 비용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이 일괄 요구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의 공화당 소속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지난 8일 상원 발언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우리가 기존의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쉬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요구하는 금액과 추진하는 일을 지지하는 강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인 빌 프리스트 의원도 부쉬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전인 지난 주에 비슷한 발언을 한 바있습니다.

“우리는 부쉬 대통령과 대통령의 요구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원을 자랑스럽게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해 계속되는 공격과 이라크 기간 서비스 회복의 지연 등 이라크 상황에 대한 의회의 점증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결국 이 예산 지출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예산 지출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오와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톰 하킨 상원의원은 그같은 공식 토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 8일 부쉬 행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라크에서 처해 있는 궁지 때문에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계속 돈을 내라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이 돈을 지출할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상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입니다.

“의회와 미국 국민들은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사용할 이 돈의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의회가 행정부에 백지 수표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스 다코타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라크 재건에 따른 부담을 질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도건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다음 몇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라크 재건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누가 어떤 자원을 부담할 것인가? 누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아직 사막 아래 잠자고 있고 또 세계 제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의 석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라크 재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민주당의 내년도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고 있는 의원들은 특히 부쉬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 버몬트 주지사인 하워드 딘은 “부쉬 대통령의 15분간의 연설이 왜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해야 하는지 미국 국민들을 잘못 인도한 지난 15개월과 재건 노력을 잘못 관리한 지난 15주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코네티컷주 출신의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그가 밝힌 바와 같이, 평화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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