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 국제식량연구소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과 농업 보조금 정책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에 해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 식량정책연구소는 새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선진 공업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과 농업보조금 정책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이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 수입면에서 입는 연간 손실액이 거의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발표된 보고서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무역정책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국가들은 농업분야의 수입면에서 연간 약 83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선진 공업국가들의 보호주의 정책은 세계무역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가난한 나라들의 연간 4백억 달러 상당의 농업 수출품이 시장진로를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유지니오 디아즈-보닐라씨는 이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습니다.
“ 선진 공업국가들에서 생산품이 보조를 받고 보호를 받게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생산품이 시장을 잃게됨을 의미합니다. 보통 힘이 없는 나라들이 시장을 잃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설탕 생산량이 1톤 증대됐거나 미국의 목화 생산량이 1톤 증대되고 일본의 쌀 생산량이 1톤 증대됐다는 것은 과테말라의 설탕 생산 감소와 베닌의 목화 생산 감소, 또는 태국의 쌀 생산량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디아즈 -보닐라씨는 또 개발도상국가들의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은 현지 시장에서 투매되는 외국의 보조 농산품과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디아즈 -보닐라씨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왜곡된 무역정책을 바로잡는다면 개발도상국들의 농업 수십액이 3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또,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을 잃게되는 수출품 절반가량은 유럽연합의 무역과 보조금 정책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도 유럽연합 정책들은 지역의 무역관계와 과거 식민지 관계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들은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즈- 보닐라씨는 개발도상국들이 농업분야와 , 도로, 농촌의 기간 산업, 그리고 토지 개혁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이 보고서가 지적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훌륭한 경영관리를 위해 인적인 투자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세계 경제에 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부자 나라들의 현 농업 무역정책을 정정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다음달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HO의 장관회의에서는 세계 농업무역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