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은 아무런 공동 성명 발표없이 차기 회담을 금년 말 안에 갖는다는 합의 만이 유일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노틸러스 안보 개발 연구소(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의 피터 헤이즈 소장으로 부터 이번 6자 회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조승연 기자입니다.
-우선 이번 6자 회담에 대한 평가부터 해주시죠.
“회담이 열렸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동안 원해왔던 미국과의 단독 회담을 양보했고 앞으로 더 많은 회담이 열릴 계획인 것이 분명한 가운데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덜 긍정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할 계획이고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할 계획이라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라 태권도에서 상대방 발을 밟거나 목을 치기 위해 상대방에 닥아가면서 지르는 기압과도 같다고 봅니다. 타격을 가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타격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것을 가지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간 불가침 조약 체결과 미국과의 전면적인 외교 관계 수립등 두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사실상 수십년 동안 미국과 안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동맹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남북한 문제에서 어떤 한쪽편을 드는 역할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중국이 관련된 강대국 정치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또한 북한의 불가침협정 체결 요구는 사실 실질적인 안보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완곡어구인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양측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적어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있다는 진정한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공식 불가침 조약 체결은 배제해왔지만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음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보장을 북한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그같은 서면 보장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양측이 어느 순간에라도 전투에 돌입할 태세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해도 사실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신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군이나 그 지도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장래 전망과 진정한 의도를 위해 시사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북한과의 관계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쳐야 할것인지가 진정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시사는 북한측이 북한에 있는 실종미군의 유해를 미국에 송환하기 위한 공동발굴노력을 계속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회담들에 낙관하고 있습니까?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가 한반도를 실제로 비핵화시킬 기민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핵 게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댓가만 좋다면 그리고 서방측을 확신시킬 감시 검증이 실시된다면 자체 핵무기 보유 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미 목격해 왔습니다. 미국과 북한간 전쟁 위험은 비무장지대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치닫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를 황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대량 파괴 무기를 동원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수출할 위험을 포함해 매우 진정한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