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높은 의료비용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단체는 미국인들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보험제도 안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전국 의료계획을 위한 의사들] 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내놓은 새로운 연구보고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보험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와 거의 같은 비용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자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이 [전국의료보험]에 관한 보고는 미국의료협회지에 실렸습니다.
[전국 의료계획을 위한 의사들] 단체의 뉴욕지부 지부장인 올리버 페인 의사는 수많은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병원이나 의사들이 의료비용 청구서와 관련해 소비하게되는 관료적인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괄적인 [전국의료보험] 제도는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류작성, 보존과 관련된 과도한 사무절차를 감소시킴으로써 4천백만명에 달하는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돈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고 알려진 현 정부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고용주들의 의료보험료 보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 또한 의사를 방문할 때 내는 진료비와 의료보험료 인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2천억 달러 이상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인들의 14%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소수민족들 사이에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4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중남미계 사람들입니다.
루이스 골드프랭크 의사는 해마다 의료보험에 제대로 들지않은 1억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닥침으로써 중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심각성은 미국의 보건정책이 제대로 일원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같은 응급실 상황으로 미국의 공공보건정책이 실패했음이 매일같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료보험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의사들을 선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는 또한 모든 약값을 지불하게 되며, 개개인의 보험회사가 지불하지 않아 환자들이 직접 지불해야만 하는 의료비도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료협회는 이같은 전국의료보험제도 안을 협회지에 실었지만 이 한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료협회는 이 안보다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보험료가 적절한 의료보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8천명의 의사들이 전국의료보험제도 안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지만 페인 의사는 의사들의 지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 같은 안이 채택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입니다. 현 보험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해결책은 일종의 단일 지불 형태를 띠는 전국의료보험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의료계획을 위한 의사들] 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안과 비슷한 전국의료보험 법안 하나가 지난 2월에 미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두가지 안은 단지 관리,운영 방법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