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주민들의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하고, 필요할 경우 대체 후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주 최고재판소에 청원했습니다. 주지사의 소환을 둘러싼 공방전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그의 인기 추락을 가져온 주 재정위기에 다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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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정의 엄청난 위기를 몰고온 데 대해 흥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번 소환 투표에서 데이비스 주지사를 현직에서 소환할 것인가의 여부와 만약 데이비스 주지사를 소환한다면 누구를 대체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주민 대다수가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에 찬성할 경우,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다음 주지사가 됩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현재 그가 주민 소환 대상이기 때문에 그는 대체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담당 변호사인 마이클 칸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주민 소환 투표를 다음 번 정기 선거일인 내년 3월 2일 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많은 재정 절감을 가져오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며, 선거관리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주민 투표의 연기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플로리다 주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펀치 카드식 투표용지 계산기의 사용을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투표용지 계산기를 내년 3월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때, 많은 민주당원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의 연기는 현 민주당 주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합법적인 청원은 고도로 계산된 모험입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그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평이 날 정도로 아주 약삭빠른 인물입니다. 그의 연기 요청은 결국 그의 비판자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민주당은 계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로레타 산체스 여성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다이안 페인스타인 여사에게 선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많은 유력한 민주당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페인스타인 여사는 지금까지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데이비스 주지사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정은 바뀔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바바라 복서 여사가 민주당은 주민 소환에 반대하지만, 만약 데이비스 주지사가 패할 경우, 새 후보를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은 오는 8월 9일까지 입후보자 명단에 등재해야 하며, 데이비스측 변호인들은 주 최고재판소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펀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최고재판소는 또한 주민 소환과 관련된 다른 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해야 합니다.
정치문제 전문가인 남가주 대학의 쉐리 베비츠 제프 교수는 이번 선거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의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투표장에 누가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에 관해 가늠할 수 있는 분석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 다음 날인 10월 8일이 되면, 초유의 주지사 소환 투표가 어떻게 결판이 날지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최고재판소가 내년 3월 2일까지 투표를 연기하라고 판결을 내릴 경우는 주민 투표 일자는 내년 3월 3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일, 데이비스 주지사는 과중한 차입과 지출 연기에 촛점을 맞춘 총 99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 예산을 할 수 없이 서명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만도 수십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데이비스는 이를 가리켜 “좋지 못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장 좋은 선택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지출 감축은 캘리포니아 주의 두개의 공립대학에 4억 달러 이상의 부담을 안겨 줄 것이며, 지방정부는 8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지사를 소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재정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