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세계의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미국 영주권자로 지난 4월 위조 여권으로 중국을 여행하다 체포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양지안리 박사가 다음 주 베이징에서 간첩 혐의로 재판받는 것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양지안리 박사는 변호사와의 접견이 금지된 채 지금까지 1년 이상 중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왔습니다. 그는 중국 남부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다가 타이완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양 박사는 보스톤에 있는 민주화 단체인 ‘21세기 중국을 위한 재단’의 창설자입니다. 그는 1989년 베이징 티아난멘 민주화 시위 사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한 후, 중국으로의 귀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후 여사는 지난 해 양 박사가 중국 동북부에서 일어난 노동자 소요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가려고 친구의 여권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 여사는 남편이 타이완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중국 정부의 혐의 사실을 부인합니다. 만약 이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양 박사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은 특히 양 박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국가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도 양 박사에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변호사단체인 “중국 인권”의 샤론 홈 전무이사는 중국 정부가 이미 그 재판 결과를 결정해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아시다시피, 중국에선,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관들간에 통상적인 협조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이 1심에서 재판관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있습니다.”
양지안리 박사 사건은 중국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양 박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하원과 유럽 의회 의원들도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양 박사 문제로 중국 외교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론 홈 전무 이사는 몇몇 고위급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현재 중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형사 재판의 생명은 정규적이고, 공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동원해야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 문제로 기소되는 사람들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양 박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첫 미국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왕빙지 씨가 심천 남부에서 테러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