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테러와의 전쟁에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기위한 자금 증액을 특징으로하는 3.680억 달라의 2004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방비 지출 법안은 초당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 계획에 관해 부쉬 행정부를 계속 비판하고있습니다. VOA 국회출입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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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 예산안의 규모는 부쉬 대통령이 요청한 액수보다 30억 달라가 적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난 해의 예산보다 40억 달라가 더 많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정부 세력을 상대로한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린 미국 특수 작전군을 위한 자금 증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규군에게는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전투용 차량”들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인 항공기의 경우 지난 해보다 2억 달라가 증액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알 카에다 테러 관련 목표물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프리데이터”기 16대와 이보다 더 큰 “글로벌 호크”기 4대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 회계 연도 국방 예산안에는 또한, 북한과 같은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지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자금도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논란많은 다년간 계획인 이 미사일 방위 체제의 반대자들은, 테러 분자들이 보다 재래식인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 체제는 비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
국방부는, 3.680억 달라의 국방 예산 이외에, 국회가 지난 4월 당초의 이라크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승인한 비상 지출 일괄 계획의 일부인 620억 달라를 받게될것입니다. 국회 상,하 양원은, 개개 방위 자금에 관한 견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수주내 합동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편, 부쉬 행정부가 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정보의 의문점에 관한 청문회의 준비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원 정보 위원회는 비밀 정보를 다루기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공개 청문회를 열것으로 보입니다. 상원도 이와 비슷한 청문회를 열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의원들은 또한, 이라크 주둔 미군이 계속 공격을 받고있는데 대한 국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주 부쉬 행정부로부터 이라크내 군사적 상황에 관해 증언을 청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로레타 산체스 하원 의원은 8일 하원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군은 지나치게 널리 포진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이라크내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며, 미군에게 필요한 평화 유지 훈련을 시켜야합니다. 이에 덧붙여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내기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합니다."
미국 중부군 사령부의 토미 프랭크스 전 사령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9일 상원에서 증언했으며, 프랭크스 장군은 다음 날인 10일 하원에서 증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