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특별 검사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1억 달라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검사는 이와함께 두명의 전직 고위 각료를 이 사건과 관련, 25일 기소했습니다. VOA 도꾜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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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별 검사반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대중 정부가 3년전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1억 달라를 지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기여했습니다.
25일 전국에 텔레비젼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송두환 특별 검사는 그 돈이 대가성이었다는 말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정상 회담과 관련,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검사는 또 현대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이 돈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송두환 검사는 현대가 총 5억 달라를 북측에 송금했으며 그중 4억 달라는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특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은 김 대중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물러난 김 전 대통령은 현대를 통한 대북 송금이 불법인줄 알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시인한바 있습니다.
한국의 야당은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데는 반대했습니다.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은 여러가지 공동 사업을 착수하면서 관계 가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됐으며, 특히 지난 10월, 북한이 비밀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미국이 발표한 이후부터 관계는 급속히 냉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