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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핵개발계획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배포 - 2003-06-20


미국 관리관들은 유엔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재가동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배포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성명초안은, 북한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에 명시된 국제 의무요건들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북한에게, 핵무기 계획을 검증할수 있고 돌이킬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완전 해체할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던 당초의 공약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손상시키고, 테러조직들과 세계 불량국가들에 대한 핵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며 지역및 국제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이 성명초안은 기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과 더불어 거부권을 갖고 있는 다른 4개 상임이사국인,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게 그 초안이 비공식적으로 배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초 북한이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이래, 북한을 규탄하려는 미국측 노력을 저지한바 있습니다.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의장이 회의장에서 그 성명을 낭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보리의 공식 기록에는 오르지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의장성명이 공식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지만, 회원국들로 하여금 강경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합니다.

안보리는 미국의 새로운 의장성명초안에 관한 공식 논의일정을 확정짖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한 어떠한 응징적 조치도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쉬 행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인,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여러국가들사이의 다자협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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