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북한 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7일 도쿄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북한 경제 제재 같은 어떤 강경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압력과 함께 이른바 추가 조치가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달 열렸던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에서 각각 합의된 원칙들을 노대통령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정상 회담을 마친 뒤 평양측에 대처하는데 대화와 압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처하는데 압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대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오는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교 당구자들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유사 법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아에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그같은 공격 위협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