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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위해 정보 조작 (?) - 미국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논란 가열 - 2003-06-03


이라크에서 아직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전쟁 발발까지 이르도록 한 서방국가 정보 기관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 관리들은, 그들이 이라크에 관해 입수한 정보는 확실한 것이었으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유의 하나였던 무기는 결국 발견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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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관들은,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그리고 정보 제공자들과 같은 공개적 또는 비밀의 각종 정보 쏘스로부터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같이 수집된 정보는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선별되고 분석됩니다. 합실하게 정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완성된 정보는, 정책 결정에 사용되도록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게 전달됩니다.

어쨌든 이는 이론상 정보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 업무는 서너개의 상이한 거대한 비밀 기관에 의해 행해집니다. 정책은, 정보에 기초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중앙정보국 정보 분석가 데이빗 맥마이클씨는, 종종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인 정보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절차는, 솔직히 말해 내 경험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그들이 마음을 정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정보는 그들이 행동을 취하기 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방침에 맞지않는 정보들은 때로는 제외되기도 한다고 맥마이클 씨는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 기관들은, 정책입안자들의 눈밖에 나, 예산과 자원이 축소된다고 맥마이클씨는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제는 꽤 여러 해 계속돼온 것으로 정보 절차의 통제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관들 간의 영역 싸움이 벌어진 면이 있습니다.”

맥마이클씨가 25명 회원의 한사람으로 있는 “건전한 노장 정보 전문가들”이라 불리우는 전 정보 관리자 단체는, 이라크 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 정보 분석가인 래리 맥가번씨는, 행정부 관리들이 중앙정보국에서 받은 회답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좋아하는 답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이 이라크 전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국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사람들이 중앙정보국이나 국방정보국에서 답을 얻지 못하자, 국방부 내부에 그들 자신의 작은 중앙정보국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정보는 증거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그같은 혐의를 맹렬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원하는 한 고위 관리는, 정보 기관들은 이라크 정보의 질을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맥가번씨와 다른 전직 정보 관리들은, 그들이 정보계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가번씨는, 정보계의 선후배 관계는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결속을 유지하며, 정보기관 내에 있는 전 동료들이 자신과 다른 전직 정보 관리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못한 것은 정보 기관들 안에서 이라크 정보의 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들은, 그같은 일이 마감시한이 없는 무기한의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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