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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평화연구소 - 2003-05-28


최근 죠지 부쉬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 평화 연구소는, “한미 동맹 50주년 – 계속성, 변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의미”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이 모여, 동맹의 맥락상의 변화와, 대두되는 안보 환경의 처리, 그리고 동맹의 장래 즉 장래를 예견하는 문제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역적 고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시각”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세미나는, 이들 지역 강대국들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수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HIS 인터내셔널”의 연구 소장인 장 밍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군사 행동도 원치 않습니다. 북핵 문제는 중국의 주의를 끌고있습니다. 지난 달, 중국은, 베이징에서의 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3자회담을 주선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려하고있는 또한가지 사안은, 경계선을 넘어오는 대대적인 북한 난민들입니다. 일각에서는, 20만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중국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은, 적대적인 미국이 통제하는 통일된 한국과, 완전 무장한 일본, 또는 부상하는 새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자체의 동해안 완충지대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에서,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장 밍씨는, 이어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복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 아시아에서 팽창주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권리를 주장했다는 말에 매우 놀랐으며, 그것이 3자 회담을 주선했던 한가지 이유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의 안보 연구 조교수인 알렉산드르 만소우로프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무력사용을 거론하고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많은 국내 개혁이 진행되고있으며, 따라서 김정일은, 이들 새로운 개혁의 일부가 성공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전략적인 선택방안을 더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김정일을 말기의 고르바쵸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북한은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부쉬 대통령을 포기했으며, 백악관에 새 정권이 들어서서 그가 물러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에 관해서, 러시아인들은 이른바 회교도의 위협과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믿고 있습니다.

만소우로프 조교수는, 감정일이 러시아 태생으로 이중 국적을 지닌 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김정일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데 호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고모리 요시히사 총편집장은 이렇게 결론내렸습니다.

“일련의 여론 조사에서 일본인의 80%가 동해안 건너 편에 있는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은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그에 추가해서,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핵 위기가 있었고, 북한 간첩선 사건이 있었으며, 2002년 10월에 핵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13명의 일본인들을 일본으로부터 납치했음을 시인했는데, 그 실제 숫자는 1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고모리씨는, 또한, 미국과 합동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해 일본이 미국과 연구하고있다는 말이 있다고 덧부쳤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군사 문제에 관한 제한을 완화시켜, 일본 자위대가 공격이 임박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을 공격하는 일이 허용되도록 하자고까지 말했습니다.

5월에, 일본은 사상 최초로, 국제 미사일 방어 회의를 주최합니다.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고모리씨는 일본은 북한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통의 주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가, 한국의 국내 정치 국면의 긴박한 전개와 북핵 위기에 직면해서, 도전을 성공적으로 맞아나가는 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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