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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美 대통령, 대규모 세금 감면안에 대한 국회내 지지 규합에 어려움 - 2003-04-29


이라크 전쟁의 전투 국면이 끝난 이제 미국인들은 다시 국내 경제 상황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규모 세금 삭감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지 부쉬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로 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아버지가 1992년 대통령 재선에 나섰다가 실패했을 때처럼 내년의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도 세금과 경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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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국내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있음을 미국인들이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국제 평화와 자유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며, 국내 경제 향상을 위해 기울여 왔던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의 경제 부흥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활발한 전투에 가담하는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이제 부쉬 대통령은 국내 여러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의 세금 삭감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대 이라크 전을 지지했던 민주당 측이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 경제 문제를 무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딘 경제성장을 표시하는 통계 숫자들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측은 부쉬 행정부의 국내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비용 그리고 이라크 전쟁 비용이 지난 경기침체의 여파와 함께 작용해 경제가 취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출마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인사들은 부쉬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국회가 승인했던 일년의 세금삭감 조치가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출신의 밥 그래햄 상원의원도 그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그램햄 의원은 미국 ABC 텔레비젼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 행정부는 국내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과정을 시작하는데 있어 첫번째 해야 할 일은 구멍을 더 깊게 파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일차적인 세금 삭감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또 한차례의 대규모 세금 삭감 정책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주장은 그의 국내정책의 중심이 돼 왔으며 국회내 보수파 지지자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쉬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7천2백60억 달러 상당의 일관적인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표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원은 약 5천500억 달러의 세금 삭감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쉬 대통령은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의 아마도 3천5백억 달러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챨스 그라슬리 의원은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라슬리 의원은 [FOX NEWS SUNDAY]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체 의원 100명의 상원에서는 별로 융통성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분된 정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51대 49로 양분된 현실속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보수파 의원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양심상 대규모 세금 삭감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도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말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세금 삭감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금삭감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데에 동의한다면 소규모 세금 삭감안을 지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노비치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말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보이노비치 의원은 미국 NBC 텔레비젼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쉬 대통령 또는 그밖의 다른 사람들 만큼이나 일차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2001년에 예산 흑자로 1조 3억달러의 세금을 삭감했던 이래 현실이 변화됐다는 문맥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이번 주 세금 삭감안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휴일 휴회가 끝난 국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앞으로 수주동안의 회기에서 사용할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부쉬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들은 부쉬 대통령이 국회에 압력을 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의 미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데 사용할 새로운 세금 삭감안 연설문안을 작성하기에 바쁜 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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