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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이라크 파병 동의안 가결 - 노무현 대통령의 도박 - 2003-04-02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전에 협력하기 위한 한국 비전투병력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정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에 있어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기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한 몇시간뒤 국군 파병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국군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약 700명규모의 건설 공병 부대및 의료지원단이 페르시아 걸프지역으로 파병됩니다.

한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전 분위기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이라크전 파병 반대 여론에 접해왔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이번 국군 파병 동의안 요청은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최근 며칠 동안 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습니다. 주로 이들 젊은층은 이라크전의 국군 파병안에 대해 반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력히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노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자신의 결정은 원칙보다 더 필요한 것중 하나였다고 시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때 국군을 파병해 도와줌으로써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국회에서 행한 첫번째 연설이었습니다.

국회는 노대통령의 국회연설 몇시간후 파병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남한인들은 이러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군사행동을 포함하는 어떠한 선택사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해 왔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는 오직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쉬 행정부는 이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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