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전쟁 이후의 문제에서는 주요 역할을 담당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이라크 재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이미 신랄하게 벌어졌던 논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이라크 전쟁을 벌여 이를 마무리 할 경우 유엔은 어떤 입장에 놓일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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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대이라크 전쟁 이후를 내다 보는 가운데 미국의 꿈은 이라크를 재건하고 통일하며 민주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위해 우리는 유엔및 우리의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전후의 이라크에 군사력이 요구될 경우 우리는 즉각 유엔 안보 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들을 모색해서 이라크 국민이 자유로운 이라크를 건설하는 과정에 보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미 국무부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이라크의 영토보전을 확고히하고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며 전쟁후에 이 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소재한 죠지 타운 대학교의 찰스 쿱찬 국제학 교수는 유엔 안보 이사회가 보여준 심각한 분열상은 미국과 그 일부 동맹국 사이에 감정 악화의 잔재를 남기게 됐고 그 영향은 전쟁이후의 국제문제 토의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감정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면에서는 특별히 유럽으로부터 보다 많은 책략과 저항들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
쿱찬 씨는 이어 그런 현상은 특별히 비용 문제가 등장했을때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에 대해 ‘당신네가 일으킨 전쟁이니 당신네들이 복구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라크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은 재건사업은 유엔을 통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나탈리에 로이쏘 대변인은 전쟁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대가 유럽의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얻기위한 여러가지 노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대이라크 군사작전이 끝난 뒤에는 유럽인들의 알반적 여론이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도록 설득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분석가 죤 헐스만 씨는 미국이 전후의 재건비용을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헐스만씨는 안보이사회 이사국들이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라크에서 함께 싸울 연대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의 이라크 복구에는 보다 큰 규모의 연대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상상할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군사적 면에서는 미국에 반기를 들었지만 분명히 상업적 이익면에서 도외시당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기때문에 전후의 복구과정에는 참여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국제적 법률 문제로 대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최대 상업적 이익은 석유에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아조레스 정상회의가 끝난뒤 16일에 행한 발언에서 대이라크 전쟁후에 이라크의 석유 부존자원은 유엔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석유로 인한 부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착수하는 방식에 따라 유엔의 관리하에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석유를 팔아 식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유엔 계획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을 앞두고 자체의 요원들을 모두 이라크에서 철수시킨 지난 17일 이라크의 식량구입을 위한 그 계획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죤 헐스만 씨는 이라크의 전후 석유산업은 그 구체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석유대금이 전쟁이 끝난 직후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한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제적인 관여가 있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또한 그 돈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아직 미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찰스 쿱찬 국제학 교수는 국제적인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짐작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마도 주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 권좌에서 밀려나면 미국이 효과적인 통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죠지 타운 대학교의 쿱찬 교수는 대이라크 전쟁이 단순히 석유에 관한 전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쿱찬 씨는 이라크의 석유가 유엔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국에 의해 통제 될 경우 비판가들은 이라크 전이 석유전쟁이라는 시각을 갖게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