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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전화회담에 관한 한국 주요신문 논평 - 2003-03-15


부쉬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밤 전화를 통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관계등 현안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므로써 이루어진 양국 정상간의 대화에 대해 한국의 신문들은 다각도로 논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사설을 간추려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민을 안심시킨 한.미 정상 통화”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불협화음을 내던 한.미관계가 정상을 되찾아 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이라크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침으로써 한.미관계는 일단 갈등의 위기를 넘긴 느낌이다.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이로 야기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점을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근 뉴욕을 방문했던 외교팀은 외국 투자가들이 북핵과 관련해 우리 실정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다. 새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뒤늦게나마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새 정부의 외교가 현실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한미 정상통화가 유익했다면서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두정상의 대화는 서로가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두 정상이 사려있게 조율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다수 국민이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우리 앞에 놓인 북핵 사태는 너무도 어려운 시련이며, 이미 한미간에는 걱정스러울 만큼의 간격이 존재해 왔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보수 논객 가운데는 한국을 중립국으로 분류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논쟁은 양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 이뤄진 노.부시 직접통화는 최근 벌어진 양국관계를 우선 봉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면한 북핵 사태의 슬기로운 해결책은 뭐라해도 기존의 한미동맹이 주축이어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한겨레 신문:

그런가하면 “당당한 외교, 현실 앞에 물러서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와 미국 내의 반전 여론에도 막무가내로 이라크 전쟁을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등의 북-미 양자대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다자 틀 속에서의 대화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 위험과 북한 핵 사태, SK 사태에 영향받은 국내 경제불안 또한 정부를 압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당한 외교”를 표방해 온 노무현 정부가 이런 현실의 벽에 부닥쳐 일정 부분 후퇴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최선의 길이 아니다. 현실적 후퇴를 했더라도 원칙을 놓쳐서는 안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에 충고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미국은 북한 문제를 방치해 왔다.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다자대화라는 틀 안에서라도 핵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매일경제 신문:

그런가하면 매일경제 신문은 한미 정상들이 두나라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평화 해결원칙을 상호 확인함으로써 최근 암울하게만 느껴지고 있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서광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며칠 전 국가신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방미했던 반기문 외교보좌관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급한 불을 껐지만 한.미 동맹을 심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해결책임을 지적했다는 점과 관련해 볼때 역시 한.미 공조를 확고히 하는 것 만큼 중요한게 없을 것 같다. 최근 국제 금용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셀 코리아 (Sell Korea) 조짐을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관계를 포함해 북핵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변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게 급선무다. 현재로선 국제적 공조 아래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전략 외에 달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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