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계획을 둘러싼 북한과의 직접 회담에 대한 부쉬 행정부의 반대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회 하원의 세출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계획 쟁점은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다자간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쉬 미국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미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 세출 소위원회에 출석한 파월장관은 평양측과 직접 협상을 갖는다거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북한측 요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파월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응하는 것은 1994년 미국과의 기본 핵 합의와 기타 국제 협정들을 위반한데 대해 오히려 북한측에 보상해주는 격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장관은 북한측의 요구는, 직접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있으니 와서 대화를 갖고 또 뭔가 더 내놓아야 한다고 미국에게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지역문제로서 일본과 한국, 러시아,중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다른 지역에도 관심사가 돼야 하며 결코 미국과 북한간의 쌍무적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 다자간의 협상을 모색하는 외에 당분간은 제재조치는 모색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 이사회의 성명을 모색해왔으며 북한은 어떤 제재조치도 전쟁 선포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13일에 있은 파월장관의 국회 증언에 대해 민주당의 데이빗 오베이 의원은 부쉬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미국은 기다리지 말고 직접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베이 의원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즉시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고, 또한 직접 접촉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당혹스럽게 느낀다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미행정부는 북한이 영구적인 핵보유국들에 편승하도록 묵인하려는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베이 의원은 또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고 알고 있으나 미국이 지금이라도 그들의 핵능력과 수출의도와 관련해서 분명한 한계점을 정한다면 북한을 억제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또다른 의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파월장관은 북한 최대의 동맹이자 원조제공국인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더 나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도록 중국과 긴밀히 접축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금년에도 유엔식량계획을 통해 10만톤의 식량을 미국이 북한 에 기부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그 식량이 북한군이나 북한 집권층이 아니라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 내의 주민들에게 제공될수 있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식량배급방식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