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외관계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셉 바이든 (델라웨어)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하는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신의 바이든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하는 장기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까지 미국은 여전히 테러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미국은 국제 테러리즘의 이른바 [새로운 국경없는 위협]을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진정한 국가안보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그러나 부쉬 행정부가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지역적인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협상을 거부하고, 요격 미사일 금지 협정과 교토 협약으로 부터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은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환할수 있는 방법과, 수사공조체제를 개선하고, 자금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란시키고, 범인 신병인도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9.11 테러공격 직후 이같은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였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유엔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과 힘을 규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규합했어야 하며, 반드시 규합해야만 합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니라 알 카에다 테러조직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의원은 이라크 문제로 부쉬 행정부가 파키스탄과 터키와 같은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들 나라 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의원은 다른 여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는 달리 부쉬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의 장기적인 공약을 필요로 하는 수습방안에 관해 미국인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차 커져가는 권력의 누수현상은 원리주의와 테러리즘이 또다시 뿌리 내리케끔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대 이라크 전쟁을 벌이게된다면 그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 남아 이 나라가 안전하고, 대량파괴무기가 모두 파괴됐으며, 국경이 안전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면, 적어도 사담 후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된 다원주의 정부가 들어서도록 보장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라크 국민을 좌절에 빠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내 미국의 국가이익을 극도로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라크내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같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그 사후대책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미국의 부쉬 대통령은 그같은 상황을 일반대중에게 올바로 알리고 이들로 부터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며, 세금 삭감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 대학교에서 교수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