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핵위기가 북한과 미국사이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 치에]대변인은 13일 베이징에서 외교 활동이 실효를 걷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분규에 개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서 장 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중국의 부정적인 입장은, 하루전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표결중에 북한의 핵협정 위반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중국이 다른 32개 회원국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장대변인은 북핵문제에 관해 중국이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에 중국은 국제 원자력기구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IAEA의 조치를 지지했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핵분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조치의 중요성은 북한이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 의무요건들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에 대한 재제를 가하거나 대 북한 군사공격을 승인할수 있는 권한을 유엔 안보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IAEA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국도 외교적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재조치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비밀 핵무기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미국이 비난한 뒤를 이어 북핵분규가 촉발되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외교적 협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국내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유엔 사찰요원들을 추방하는등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들을 공개적으로 위반해왔습니다.
IAEA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지난 달 1월 탈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다고 12일에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급 외교 대표단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핵개발활동을 중단하고 다자간 중재노력을 받아드리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에 대비해 공식 안보 보장조치들을 원한다면서 미국과의 직접 회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방안에 관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국제 조약들을 위반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의제들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