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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비판 고조시키려 애쓰는 미국 민주당 (영문서비스) - 2003-02-10


미국에서 민주당 국회 의원들은 부쉬 행정부의 대이라크 및 북한 정책과 경제 정책등에 관한 논쟁에 불을 붙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108대 국회 초기에 민주당의 이와같은 노력은 얼마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지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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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의 중대 연설을 전후한 지난 2주동안 민주당은 국내외 핵심 문제들에 관한 여론을 바꾸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기록적이었던 부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그의 연두 교서 발표에 앞서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그가 이라크와 북한에 관해 강경한 발언을 한 뒤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이자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위험은, 핵 무기와 화학 및 생물 무기를 추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무법 정권들입니다.”

하지만,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연설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측은 대 이라크 선제 군사 공격에 관한 회의와 대통령의 경제 부양 계획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한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이라크 문제에 관해, 캘리포니아 출신의 샘 파르 국회 의원과 워싱턴주의 짐 맥더모트 의원은 국회가 지난 해 10월 백악관 후원의 “이라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을 때 헌법상의 선전 포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중은 전쟁을 벌이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통상적인 방위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국회가 공세적인 전쟁을 치루기위해 그러한 방위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을 윈치않습니다.”

“현 국회가 뒤로 물러서서, 그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도록 위임한다면서, 미국이 역사상 최초의 선제 공격전으로 전쟁을 벌이기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실책이 될것입니다. “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반전 감정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한 지를 질문받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전쟁을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인들은, 역사 전체를 통해 언제나 평화를 위해 싸울 용의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부쉬 행정부의 북한 처리 방식을 공격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상원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북핵 사태를 제대로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해소하고, 한계선들을 그으며,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측과 회담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 북한이 핵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고 그들이 6개의 핵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음을 알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와 북한을 다루는데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있다는 주장들을 일축했습니다. 국내 경제 문제에 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경제 부양 계획과 세금 감축안, 그리고 아울러 국토 안보와 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우선 순위를 거의 연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 낸시 펠로시 의원의 말입니다.

“현 행정부는 민간 부면에서 2년만에 23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위한 세금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쟁을 불러 일으키려는 민주당 측의 이같은 노력이 지금까지 얼마나 효과적인 가에 관해, 국회의 관측통들은, 이라크 문제의 경우, 특히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설득 연설에 뒤따라,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경우, 사정은 다르다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쉬 행정부가, 북핵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 공화당 측의 견해는 물론, 민주당 측의 견해에도 긴밀히 귀를 기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의 경우, 민주당측은,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축안등 부쉬 대통령의 일부 제안들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쉬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다수 세력을 갖고 있는가하면 상원에서도 비록 두석의 우위이긴하지만 어쨌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유리한 고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출상의 문제를 둘러싼 원내 싸움과 대 이라크 전쟁 비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상대로한 대통령의 과업은 그 양상이 여전히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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