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2003년 연두교서 발표에서 미국의 경제회복 활성화 대책에 크게 중점을 두는 동시에 대테러 전쟁의 계속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일도 중점을 두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분간은 부쉬 대통령의 대테러 전쟁 수행과 후세인 제거 대책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쉬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에 관해 캘리포니아주 소재 클레어몬트-맥켄나 대학의 잭 피트니 정치학 교수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
문: 피트니 교수께서는 부쉬 대통령 연두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
Pitney : 부쉬 대통령은 연설내용의 분량면에서 국내 경제정책에 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연두교서 종반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앞으로 예상되는 대이라크 전쟁에 다시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분야는 분명히 앞으로 당분간 가장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문: 부쉬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 발표에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뜻밖입니까 ?
Pitney :
사담 후세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후세인을 축출하는 것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부쉬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기회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그런 목적들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 부쉬 대통령이 연두교서 발표를 이용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
Pitney : 나는 부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역시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에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 생각엔 이라크 국민들이 부쉬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주 명백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 부쉬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중 테러리즘 퇴치 대책 부분에 대해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실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부쉬 대통령이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계획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밝히면서 어떠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피트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Pitney : 그렇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히 미국 국내에서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 공격이 벌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연두교서 내용 가운데 미국의 국내안보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히 큰 주의를 기울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안보부 신설에 뒤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부쉬 대통령이 국토안보 분야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문 : 그렇지만 방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부쉬 대통령이 앞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
Pitney : 글쎄요, 분명한 것은 연방 정부의 예산이 적자인 상황에서 방위 예산의 증액은 적자폭의 증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삭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예산규모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 : 부쉬 대통령은 국내 정책분야 가운데 경제회복의 활성화 대책에 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앞으로 1년여 동안에 부닥치게 될 큰 과제는 경제 대책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itney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내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강세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율의 경우 대다수 미국 국민의 기준으로 볼때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높은 실업율은 민주당측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번영의 확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의 대안들을 제시할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 : 그렇지만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 돌입할 경우 때로는 전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Pitney : 장기적으로는 어떤 한 지역에서 커다란 테러리스트 세력과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는 것은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전쟁이 경제에 손상을 입히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 불안감이 나타날 때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계에서는 전쟁이 경제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 :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방위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적어도 전쟁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Pitney : 분명히 경제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군사지출에 의존하는 분야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문 :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권자로부터 축출하고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부쉬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민주당측 대표로 연설한 워싱턴주의 게리 록크 주지사가 대체로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런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itney : 게리 록크 워싱턴주 지사의 지지반응은 다소 주저스러운 것이었다고 봅니다. 록크 주지사가 의회와 그리고 유엔과 협력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록크 주지사가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록크 주지사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부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