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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생의학적 목적의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 재개(영문서비스) - 2003-01-30


생의학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해야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미국 국회에서 새해 회기가 시작되면서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모든 인간복제 행위를 불법화해야 할지 또는 연구나 치료목적을 위해서는 허용을 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법안을 재 상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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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복제를 통해 탄생시키는 행위는 미국에서 여전히 합법행위입니다. 그같은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치료 목적을위해 태아 줄기 세포를 공급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배아복제를 허용해야할지를 둘러싼 논란때문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떠한 조직으로도 발전될 수가 있으며 여러가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28일에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치료를 위한 복제 행위와 재생산을 위한 복제행위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또다시 국회에 대해 모든 형태의 복제행위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험대상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모든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는 이에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못했으나 현재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게된 상황에서 인간 복제행위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상, 하 양원에 상정돼 그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가운데 한명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모든 인간 복제행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제행위에는 단 한가지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인간의 탄생이라는 결과가 있게됩니다. 나는 부쉬 대통령,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파괴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이 국회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복제행위에 반대하는 측이 올해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그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가 순전히 당파적인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생의학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행위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원에서는 이번 회기에도 인간복제행위를 전면금지할 수 있을 만큼 지지표를 모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을 위한 인간복제행위를 찬성하는 의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 가운데 한명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오린 해치 의원은 29일에 있은 상원 청문회에서,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브라운백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윤리학자, 환자권리 옹호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많은 시간에 걸친 사색과 명상, 기도 끝에 인간의 생명은 실험실의 접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태를 필요로 하고 또한 태내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복제행위에 반대하고 있는 상원의 존 엔사인 의원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관한 정의는 국회에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존 엔사인 의원과 그의 동료들은 인간복제 연구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치료목적을 위한 인간복제행위가 허용된다면 미국의 생물공학 회사들은 난자를 얻기 위해 여성들을 특히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복제 배아를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감시활동을 펼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로 신체가 마비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전직 경찰, 크리스 굴덴씨는 국회의원들에게, 복제된 배아에서 추출된 줄기세포가 자신을 휠체어로 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날을 간절이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수많은 질병과 신체불구를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회가 이에관한 연구를 금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굴덴씨는 스웨덴에서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29일 의학 연구목적을 위한 배아복제를 승인한 사실을 매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배아복제 연구를 지지하는 스웨덴 정부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에 관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직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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