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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美 대통령의 2가지 과제 - 이라크 전쟁 대비와 경제 활성화 - 2003-01-28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위압적인 도전들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동부시간으로 28일 밤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2003년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부쉬 대통령이 당면한 막중한 도전들에 관해 전문 정치논평가들의 견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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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대 이라크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에 대한 대비와 부진한 미국 경제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두 가지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 스튜어트 로텐버그 씨는 부쉬 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에서 우선 대중 여론들 가운데 일부 부정적인 동향을 전환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쉬 대통령에 대한 대중 지지율이 처음으로 내려가고 있고 부쉬 대통령이 경제 문제 타결에 있어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로텐버그 씨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이라크 전쟁에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부쉬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지를 아직 규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들 가운데 이라크를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군사행동에 있어서 유엔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단체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연구소의 정치 평론가인 노먼 온스타인 씨는 이같은 여론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으로선 미국이 단독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를 계속 설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여론에서 유엔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높은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믿는 지지율을 40 퍼센트 보다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부쉬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직 고위 관계관 리처드 펄 씨는 부쉬 대통령이 설령 오랜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반감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공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또 다시 지도적 위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놀라고 당혹해 하고 있다고 리처드 펄 씨는 지적합니다. 이는 특히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가운데 일부에겐 일종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리처드 펄씨는 지적하면서 최근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을 교활의 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민주당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외교정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민주당 원로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때문에 점점 확대되는 국제적 반감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케네디 의원은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판은 부쉬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독단적이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는 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대중 여론은 이라크 전쟁에 관한 우려 이외에 부쉬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케빈 해세트 씨 같은 보수적인 경제 평론가 조차 이라크 사태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금 같은 어중된 상황에서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어쩌면 침체로 빠져들른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9-11 테러공격 사태후 거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가 얼마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아직도 55 퍼센트 내지 60 퍼센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임기 중간에 있는 대통령으로선 일반적으로 강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의 경우 첫 임기의 중간에 대중의 지지율이 37 퍼센트에 불과했었지만 1984년에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부쉬 대통령 부친의 경우, 1990년에 임기 중간 시점에서 62 퍼센트의 높은 지지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뒤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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