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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공식 거부 - 2003-01-03


미국은 북한과 미국간 상호 불가침 조약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개를 원래대로 동결시킬 때까지는 북한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는 3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사태를 둘러싼 현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북한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의 이같은 제의를 또 다시 일축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재 불가침 조약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북한이 자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이 평양 당국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미국은 어떤 위협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미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협상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 핵사태 해소방안에 관해 그 지역의 우방국, 동맹국들과의 협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부의 죤 볼튼 군축담당 차관이 이달 하순께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제임스 켈리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주에 세 나라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부쉬 대통령은 상이한 상황에 따라 외교적 압력의 행사를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결의는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은 그 원천이 어디에 있건 어떤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이건 미국 국민과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들을 파국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사태의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북한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미국-북한간 회담 재개를 위해 다른 나라들이 중재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평양 당국은 회담재개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에 대해 안보상의 보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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