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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주한미군 운전병 재판 시작 -시민 단체 시위 - 2002-11-21


두 명의 한국 여중생을 군 괘도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주한 미 군사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마크 워너 병장은 지난 6월 사고 당시 북한과의 경계선 인근에서 두 명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궤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워너 병장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해져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주한 미 군사 법정 대배심원단은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고 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번 미군 배심원단 평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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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워너 병장은 열 네살의 여중생 심미순양과 신현순양을 과실 치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너 병장은 지난 6월, 50톤의 지뢰 제거용 장갑차를 운전하던 중 두 명의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한편,워너 병장의 군사 법정이 열리고 있는 미군 기지 밖에는 약 2백여명의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기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는 전경들과 충돌, 후퇴했습니다.

지난 20일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두 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은 이후, 한국의 시민 단체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을 사기라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명의 미군은 반드시 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오는 12월의 한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은 이번 재판은 배심원끼리 짜맞춘 사기 재판이며 주권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은 군 복무중 범죄행위를 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소파 협정- 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기소된 미군을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 당국에 넘기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재판권을 요구했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한편 리온 J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과 미군 고위 관계관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니노 병장의 재판결과를 존중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포트 사령관은 군법 절차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라포트 사령관은 한국의 역사처럼 미국의 군사 체제도 정당하고도 공개적이며 공평한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측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이래 미군과 한국인들간의 몇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군 당국은 주한 미군들에게 외출할 경우 주의할 것을 경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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