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대화가 최선, 미국은 핵 기본 협정 버리지 말라' -중국 외교부 - 2002-11-12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시인한데 대해 연료용 중유 제공의 중단등 모종의 대응책을 취할 것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북한의 주변국가들과 입장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등 북한 주변국들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

중국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핵계획을 북한이 포기 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대화가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지난 1994년 북한과 체결한 핵 기본 협정을 버리지 말라고 미국측에 촉구 했습니다.

AFP 통신에 의하면 중국 외교부의 콩콴 대변인은 관련국가들이 협정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면서 그와같이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콩콴 대변인은 한반도의 핵문제는 중대한 관심사이며 중국으로서는 대화와 협의 그리고 평화적 수단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콩콴 대변인의 이같은 성명은 미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을 차레로 방문한 데 이어 12일 중국의 왕위 부외상과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1994년에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핵합의 하에서는 북한에 난방과 전력용 중유를 공급하고 두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북한이 1994년의 핵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미국이 밝힌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라는 촉구의 소리는 미국 국내외에서 높아져 왔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에 제공해 오던 중유공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병행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등이 미국의 입장에 호응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와 서울 방문을 끝낸뒤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미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남한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유공급을 계속할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케도’ 관련 합의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것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와구찌 요리꼬 외상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최성홍 외무장관을 만나 대북한 중유 공급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뒤 일본측의 한 고위관리는 이 회담에서 대북한 중유공급 중단을 성급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어떤 입장의 결정도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들은 중유의 대북한 공급 중단은 북한의 핵계획을 자극하는 구실이 될 뿐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언론들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가 앞서 일본을 방문중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1994년 이후 계속 제공되어온 대북한 중유공급 비용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이 미국회에서 통과될 것같지 않다고 말하고 중유공급에 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4일 뉴욕에서 있을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KEDO) 이사회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중유공급 문제가 관련국들 간에 어떻게 조율될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중국을 방문중인 켈리 국무차관보는 12일 중국 관리들과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갖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합의나 케도문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문제점들에 관한한 북한의 이웃 나라들이나 우방국가들과 거의 정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켈리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은 부쉬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한 이후 처음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달 들어서는 두번째가 됩니다.

중국 외교부의 콩콴 대변인은 미국의 켈리차관보와 중국의 왕 부외상 간의 회담은 지역관련 문제는 물론 양국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주요 합의사항들에 관한 후속 진전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