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공식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이 지난달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총체적인 원칙으로, 그 핵심은 방위와 자유의 도모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뜻으로, 이는 조지 부쉬 대통령의 이른바. “폭군들의 사악한 음모들”과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인 뜻으로,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개발 및 자유 시장들에 대한 희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구할 것임을 뜻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정책 연구단체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특별 연구원인 탐 도넬리씨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미국에게 있어서 중대한 전환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십년동안 우리는 안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우리의 정치적 이상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지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현재 지리경제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 더이상 지리정치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들과 정치적 목표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미국의 국력을 사용하려는 의지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 소재 국방정보센타의 선임 분석가인 마르쿠스 코빈씨의 견해입니다. 코빈씨는 부쉬 행정부의 이번 국가 안보전략의 목표들이 지나치게 야심적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를 개선하고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며 또한 세계의 다양한 모든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은, 보다 나은 세계를 촉구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과 자원들을 이용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달성하길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워싱턴 소재 안보정책센타의 프랑크 가프니 소장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들이 달성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가프니씨는 부쉬 대통령이 미국인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리게 될 자유의 혜택을 강조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의 축소판이고 또한 실제적인 시험무대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라크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우리가 기하고자 하는 싸담 후세인 정권의 교체는 대량살상 무기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