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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불법 종교단체 소속 5명에 내렸던 사형 선고 번복 - 2002-10-11


중국 중부 지역에서 한 법원은 불법 종교 단체 소속 단원 5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번복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인권 단체는 이 같은 결정이 중국에서의 종교 박해를 둘러싸고 미국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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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5명은 불법 종교 단체 [남 중국 교회 South China Church]의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징멘 시에서 국가 훼손 죄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인권 운동가에 따르면 후베이 성의 고등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번복하고 이번 주에 이들 피고 5명에 대해 재판을 새로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및 민주화 정보 센터의 프랭크 루 국장은 중국에서 이 같은 사형 선고의 번복 결정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국장은 이 고등 법원이 사형을 정당화할 증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루 국장은 중국 고등 법원의 이번 번복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종교적 자유를 권장했습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몇 주 안에 있을 중국의 장 쩌민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 준비에 있어 일종의 화해적인 제스츄어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루 국장은 특별히 [남 중국 교회] 창립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최근 미국 의회 중국 담당 집행 위원회가 공개했던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후베이 성 고등 법원의 사형 번복 판결에 관한 소식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4개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심히 탄압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국가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는 불법이지만 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나 기도회에 소속된 사람의 수가 수 백 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16개 정도의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악마의 사교 집단”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불교 교리와 중국의 전통적인 심신 훈련을 함께 실현하는 종교 단체 팔룬공과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은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룬공 단원들은 팔룬공 수련 생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수많은 수련생들이 형무소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보안 당국은 [남 중국 교회]를 악마의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던 바로 직후인 작년 4월 이 교회 신도들을 체포했습니다. 불법의 이 교회는 중국 내에 5만 명 정도의 신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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