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탐 대슐 원내 총무가 이라크에 관한 논의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조지 부쉬 대통령을 비난한지 하루만에,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 지도자들은 이같은 정치적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사담 훗세인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데에 관한 표결을 2-3주내 실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라크 문제 토의에 대한 전제적인 상황은, 1991년의 걸프 전 바로 직전 이라크에 관한 국회 토의 때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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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라크 군사 행동에 관한 국회 토의와 표결이 이제 부상하고있는 가운데,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전의 열띤 설전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25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톰 대슐 민주당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앞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상원이 “미국 국민의 안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을 “매우 모욕적인 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리들은 대슐 상원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맥과는 동떨어지게 해석하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관리은, 부쉬 대통령이 단지, 상원의 민주당측이 노조 보호 조치들을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국내 안보부 신설 계획 처리를 지연시키고있는데에 실망감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6일 부쉬 대통령은, 논쟁의 초점을 다시 이라크 문제로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사담 훗세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국회 결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게될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려깊고 정중하며 철저한 토의를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결의안 채택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많은 다른 국회 의원들은 미국에 대한 절박한 위협에 맞선다는 결의로 단합되어있습니다. “
민주당 원내 지도자들은, 결의안에 관해 대통령과 협력하고있긴 하지만, 결의안의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톰 대슐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부쉬 대통령과 공화당측이 오는 11월 5일의 중간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에서 이라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계속 활용하는 지를 민주당측은 또한 지켜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논쟁이 효과가 있을 지는 시간이 말해줄것입니다. 공화당측이 정치 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라크와의 전쟁이나 국내 안보와 국민의 지지 문제를 계속 제기할 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 것입니다.”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당파적인 태도가 신랄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1991년 걸프 전을 앞둔 국회의 토의 때와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시 이 토의에 참가했던 국회 의원들중 상당수는, 그 토의가 자신들의 의원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국회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현 부쉬 대통령의 부친과,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쫓아내기위해 파견한 미군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집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상기하고있습니다.
당시, 이라크에 관한 국회의 첫 토의에서 주된 쟁점이 된 것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지, 아니면 유엔의 제재로 사담 훗세인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1991년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원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는 군사력 사용 지지가 52표, 반대가 47표로 근접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의 토의 과정은 당파적이었고 때로는 격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표결이 실시되고, 전쟁이 시작되자, 군사력 사용에 반대했던 의원들중 리차드 게파트 의원 등 상당수는 대통령과 미군에 대한 지지에 신속히 결집했습니다.
“그 토의는 우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전투가 우리에게 닥아왔으며, 승리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금주 정치적인 열띤 설전이 벌어진데 뒤따라, 양당 국회 의원들은 이라크에 관해 곧 있을 자신들의 토의가 이 나라에 단합이라는 이전의 경우와 같은 영향을 미칠수있을 지를 의문시하고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상황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1990년에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라크 문제 토의를 그해의 중간 선거 이후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양원의 장악 문제가 중간 선거의 향배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양당은 선거 운동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쟁점들을 찾고있습니다. 공화당측이 가능한 한 이라크와 테러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경제와 기업 부정 및 보건 시책과 같은 국내 문제를 앞세우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