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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권 개혁법에 대해 소송 제기할 것-터키 부총리 - 2002-08-04


터키 민족주의 정당 국민 행동당 대표인 데블렛 바첼리 부총리는 터키 정부가 유럽 연합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새 인권 개혁법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첼리 부총리는 의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개혁법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에서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바첼리 부총리의 국민행동당은 사형제 폐지와 소수 민족인 쿠르드 족의 권리 확대 등을 담은 개혁법에 반대하면서 현행법을 완화할 경우 쿠르드 족이 주로 거주하는 터키 동남부지역에서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사태가 다시 재연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터키의 새 개혁법에 대해 커다란 민주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개혁법으로 인해 터키가 유럽 연합의 기준과 원칙에 부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3일 새벽까지 가는 장시간 회의끝에 새로운 개혁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법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공 시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인신 매매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유럽 연합이 올해 터키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유럽 연합 가입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같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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