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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고등 법원,새로운 반 테러법 '불법'판시 - 2002-07-30


영국의 새로운 반테러법은 외국인 테러 용의자만을 구금토록 돼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불법이라고 영국의 특별이민고등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이민고등법원은 30일, 영국의 새로운 반테러법에 따라 공식 기소되지 않은채 일곱 달 동안 구금돼 있는 아홉 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합법성 여부 심리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홉 명의 외국인들을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과 관련된 혐의로 구금해 왔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용의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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