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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나치 전범 파퐁 항소권 침해 - 2002-07-25


유럽 인권 재판소는 프랑스가 전범 혐의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리스 파퐁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25일,프랑스가 세계 2차대전 중에 유태인들을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로 추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1998년에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퐁의 항소권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아흔 한 살인 파퐁이 유죄 판결 직후 스위스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그의 항소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퐁의 변호인들은 지난 24일, 파퐁의 나이와 질병을 고려해 형 집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법원을 그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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