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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쿠바 여행 제한 철폐안 통과 - 2002-07-24


미국 국회의 하원은 쿠바에 대한 여행제한을 철폐하고 일부 무역제재 를 완화하는 한편 쿠바계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고향의 가족 들에게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3일 하원이 승인한 이 법안은 24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백80만 달러의 행정부 지출안에 첨부됐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의 지지자들은 지난 40여년에 걸친 쿠바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가 쿠바의 공산정부를 처벌하는 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국시민들의 쿠바여행을 부당하게 제한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비판가들은 미국 달러화의 쿠바 유입이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강화시키고 테러자금을 대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도 쿠바에 대한 여행을 철폐하기로 가결했으나 백악관은 쿠바가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한 어떤 완화 계획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3일 표결에서 하원은 또 쿠바에 대한 식량및 의약품 판매에 대해 일부 제한을 없앨 것과 쿠바계 미국인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액의 제한을 철폐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송금제한액은 연간 천 2백 달러입니다.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의 집권을 가져오게 한 지난 1959년의 공산 혁명 직후에 쿠바에 대한 여행과 무역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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