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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사태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부르킹스 연구소 부쉬 연구원 - 2002-07-11


한반도에서는 지난 6월29일 서해 교전사태이후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높은 긴장이 촉발된 동기에 관해 동북아시아 정책연구소 소장이며 이곳 워싱턴에 있는 부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리처드 부쉬’ 씨와의 대담을 보내 드립니다.

질문)지난 6월 29일의 서해교전사태 이후 최근 북한은 또다시 남한 해군 함정 2척이 북한 영해를 침범 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북한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

부쉬 연구원) 저는 그같은 북한의 주장은 일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와같은 행동은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진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질문)약 2주전에 발생한 남북한간의 서해 교전사태와 북한측이 이와같은 주장을 하게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쉬)네, 지금부터 2주전, 정확히 말하면 지난 6월29일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해군함정의 함포 직격탄 공격으로 남한 해군의 고속정 한척이 침몰하고 고속 정장장을 비롯해, 4명이 전사 했습니다.

이외에도 약 20명이 부상하고 1명이 실종되는 해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남한해군의 대응공격으로 북한 함정도 대파됐으며 북한군도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왜 북한 해군 함정이 남한의 고속정을 공격했는지에 관해서는 몇가지 가능성을 추정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충돌이 남북한 해군함정이 서로 너무 가깝게 근접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가능성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곧 대화를 갖게된 상황을 달가와 하지 않는 북한군의 고위 지도자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입니다.

이밖에 세번째로는 공격 명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질문)그렇다면 최종적인 이번 사태분석결과,부쉬 연구원께서는 앞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결국 심각한 사태로 확대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쉬)나는 이번 사태가 보다 전면적인 사태로 확대될것 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충돌이 있었으며 미국과 남한정부는 그런 사태를 원만히 풀어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관계 당사국들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정치적 긴장 상태는 피할수 없을것 입니다.

질문)그러면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쉬)권력자의 친 인척들이 비리 혐의를 받거나 일부 경우에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것은 한국 정치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남한에서는 전임 김영삼 대통령 재임당시에도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와같은 일이 재현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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