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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농민 보조금 부활조치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반발 일축 - 2002-07-11


미국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 부활조치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농업 관계관들과 무역 관계관들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농민 보조금 지급 부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던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킴으로써 유럽연합등 많은 외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 대표와 앤 베네먼 연방 농무부 장관등 고위 관계관들은 유럽연합등 자체적으로 농민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반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농민 보조금 지급 문제보다는 농산물 무역 분야에서 수 많은 외국 정부들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결의로 있다고 앤 베네먼 미 농무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먼 장관은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부당한 무역 장벽을 쌓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산 콩의 대중국 수출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조엘릭 통상대표부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 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캐나다 역시 자국 농민의 낙농 생산물 수출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확보했다고 베네먼 장관은 설명합니다.

베네먼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전체 회원국들이 자국 농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관행을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관들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다수의 외국 정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최근에 1천8백억 달러에 달하는 10개년 농업 예산을 승인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킴으로써 미국 농산물들이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 마당에 각국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을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나라들의 반응입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유럽연합의 경우 자국 농민들에 대한 연간 정부 보조금 지급액이 미국에 비해 100 배나 더 많은 실정임을 지적하며 반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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