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녀들을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에 보내는데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보수적인 미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은 투표를 통해 5대 4로 종교 학교 학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교육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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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는 미국 중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우처 프로그램이란 실패한 공립 학교의 대안으로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또는 수업료를 대신하는 공적 지불 증서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사립 학교 학비 중 2천 2백 달러 정도를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클리블랜드시 학군의 전체 7만 5천명의 학생들 중에서 불과 3천 7백 명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수 십년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요한 교육 관련 판결 중 하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Black Alliance for Educational Options, 즉, 교육적인 선택을 위한 아프리칸 어메리칸인들의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렌스 패트릭씨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씨는 이번 판결로 바우처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클리블랜드와 밀워키시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학부모들에게 보다 폭 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 또한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바우처 프로그램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로드 파이즈 교육부 장관은 CBS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바우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이즈 교육부 장관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에 보낼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판결은 공립학교로 하여금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공립 학교를 강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파이즈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결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사립 학교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보다 절실하게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공립 학교로 돌아갈 몫의 지원금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대자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납세자들의 돈이 자녀들을 종교 학교에 보내는데 쓰이도록 허용함으로써, 오랫 동안 유지되어온 정교 분리의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견해로, 정교 분리를 위한 미국민 연합 (American United for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라는 단체의 배리 린 사무장은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가 공립 학교들보다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배리 린씨는 보다 나은 교육 제공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바우처 프로그램은 그다지 학업 성적 증진에 기여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프로그램이 학업 성적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립 학교 교육 지원금을 더 나을 바 없는 사립 학교나 종교 학교로 이전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서의 교육 개혁 노력을 위한 중대한 추진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공립 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몇 개 주와 도시들이 클리블랜드시의 사례를 따르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