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학생들의 종교계 학교 진학에 공적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5대4 판결로,다양한 공립학교들과 대부분 종교단체들인 사립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수업료를 보조하는 오하이오 주의 한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과반수의 대법관들은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에서 종교적 불화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교육제도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와 국가 관련 소송사건 가운데 지난 50년만에 가장 중대한 판결의 하나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