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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농지 개인 소유 허용 법안 가결 - 2002-06-26


러시아에서, 1917년의 볼쉐비키 혁명이래 처음으로 농지의 사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 국민에게 농지를 사거나 팔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농지를 최장 49년까지 임대할수는 있으나,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같은 토지 개혁을 경제 성장의 요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송부되는데, 역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완전 통과되면, 푸틴 대통령의 서명후 6개월 뒤 발효됩니다. 그러나, 농토 판매는 즉각 시작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지의 사유화 시작 시점은 지방정부 관계관들이 결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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