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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아닌 판사가 내린 사형 판결은 위헌 - 2002-06-24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살인범에 대해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살인범에 대해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들이 사형선고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피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법관 7대 2의 평결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살인범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 만을 결정하고 판사가 살인 행위의 흉악성이나 돈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경우등 죄질에 입각해 사형을 선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고 800 명의 살인범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주 정신박약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잔혹하고 기이한 처벌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데 이은 사형 관련 위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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