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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루드족 의원직 박탈은 위헌-유럽 인권 재판소 - 2002-06-11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가 1994년 쿠르드족 국회 의원 13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인권 재판소는 11일 터키 정부가 “친 쿠르드족 민주당”을 불법화한 뒤 당 소속 의원들을 제명한 것은 국민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제명된 의원 각각에게 근 5만 달라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국가의 통합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친 쿠르드족 정당을 불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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