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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5명, 베이징에서 추가 망명 요청 - 2002-06-10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에 걸쳐 중국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에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5명의 망명 희망자들이 또다시 진입해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두명의 탈북자들이8일밤,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으로 들어와 망명을 요청했으며, 대변인은 중국 공안원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들이 어떻게 대사관안으로 진입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9일에는 또 , 두명의 여성과 2살난 남자 어린이등 세명의 탈북자들이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안으로 들어와 망명을 요청 함으로서, 한국 대사관안에는 이미 중국측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탈북자들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두명의 여성과 2살난 남자 어린이등 또다른 3명의 탈북자들이 9일, 한국 대사관 안으로 진입해 망명을 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명의 여성 가운데 한명은 임신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들은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으로 위장해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안에는 모두 8명의 탈북자들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3주일전 5명의 탈북자들이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요청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 대사관안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불법 이라면서, 이들을 모두 중국 당국에 인도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내 외국 대사관들이 제3국 출신자들의 망명 요구를 수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은 이들 한국 대사관내의 탈북 망명 희망자들이 제3국을 향해 중국을 떠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한 중국측에 이들을 인도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수는 현재 최대 30만명까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이들 탈북자들을 적발해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달사이 베이징 주재 여러 외교 공관들에 20여명의 탈북자들이 진입해 망명을 요청하자,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제 3국으로 내보내, 결국 이들이 남한으로 갈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연맹의 ‘크리스틴 리’대변인은 , 미국의 소리 방송에게,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8명의 탈북자들 역시 안전한 방법을 통해 남한으로 오게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 강경노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외국 대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던 사례들을 보면, 중국은 이들의 안전한 제 3국행을 허용했다고 크리스틴 리씨는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중국 당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경우에는 중국이 탈북자 전원이 망명지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과의 외교적인 어려움,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망명 희망자들의 망명의지를 좌절 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외국 공관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주위에는 철조망을 설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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