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of Korea (Tier 1)
The Republic of Korea is 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 for trafficking in persons. Koreans are trafficked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sexual exploitation. Persons from the Philippines, China, Southeast Asian countries, Russia and other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re trafficked to Korea or transit Korea en route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ully complies with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cluding making serious and sustained efforts to eliminate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with respect to law enforcement, protection of victims and prevention of trafficking. Although there is no trafficking law per se, a number of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Act on Additional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were used to prosecute traffickers in more than 100 cases in 2001. Additional law enforcement efforts include judicial and law enforcement train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nferences on organized crime and trafficking, and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s on extradition.
The Joint Task Force on Trafficking in Persons, established in December 2001, is comprised of prosecutors who investigate organized criminal syndicates and close businesses conducive to trafficking. Efforts to close loopholes in transit procedures and border crossings are being initiated.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s programs to protect victims.
The government has also provided funding for domestic NGOs for the operation of shelters for victims of trafficking. The Immigration Bureau operates regional centers for foreign workers; these centers provide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and assistance with disputes ov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Victims are encouraged to assist authorities in prosecuting traffickers; the government protects victims?privacy and tries to guard against retaliation by traffickers. Although services for foreign and child victim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recently, assistance measures for returning Korean victims could be enhanced to deter further exploitation.
Efforts to prevent trafficking have been developed. An interagency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was created in July 2001. The government has promoted a public awareness campaign consisting of booklets, posters, media presentations and study camps for youth. Funding is also provided to NGOs to help both domestic and foreign women out of prostitution. The government is planning additional information campaigns for foreign workers and thos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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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해 5일 발표한 2002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 국회가 인신매매 방지법을 2년전 통과시킨 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나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최하위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미 국무부 평가에서 지난해 3등급이었다가 올해 1등급으로 두단계 격상한 나라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개선하는데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루마니아와 이스라엘도 미국과 협력해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확대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3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내년에도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70만명 내지 4백만명이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매되거나 억류당해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관련 부분
“한국은 인신매매의 송출국이자 경유국이며 또한 최종 기착국이다. 한국인들은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매매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 러시아와 구.소련 소속 국가 출신은 한국으로 매매되거나 한국을 경유해 일본과 미국으로 매매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방지 분야에서 극악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법이 없긴 해도 한국은 형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의 조항들을 적용해 2001년에 100건이상의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했다. 한국의 추가적인 법집행 노력에는 사법 및 법집행 훈련과 조직범죄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및 지역 회의 참석, 그리고 인신매매 사범 송환을 위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2001년 12월에 설치된 인신매매관련 범죄 합동 단속반은 조직범죄 등 인신매매 관련 업종 전담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신매매의 경유와 출입국 절차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정부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비정부기구. NGO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치료, 그리고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 분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센타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법 당국을 지원하도록 권유받고 있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의 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과 아동 피해자들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상당히 강화되긴 했어도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은 추가 착취를 저지하기 위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되어 2001년 7월에 인신매매 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한국정부는 책자와 포스터, 공익광고, 청소년 계몽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밖에 국내 여성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매춘행위로 부터 손을 떼도록 도우려는 NGO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한국정부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등 향락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홍보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